[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0.경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B씨는 성관계를 할 때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A씨를 추궁하였고, A씨는 몰래 촬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며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B씨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용서를 받고 다 지나간 일을 다시금 끄집어내 문제를 삼으며 고소를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우면서도 B씨의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감안하였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절하였고, 나아가 꾸준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구공판되자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씨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절하였고, 나아가 꾸준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⑦ 이어서 저는 다른 유사한 사건을 토대로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B씨는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며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⑧ 그동안의 합의 과정과 공탁 경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가 꾸준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