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남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등의 피해를 당하고 고소 

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① 공갈로 900만 원을 갈취당하고, ② 공갈로 500만 원을 갈취당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치게 하고, ③ 반항을 억압당한 다음 항문섹스를 당하고, ④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를 고소하려 하였으나, 피해 이후에 B씨와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과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②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를 최대한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이에 저는,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B씨는 모두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A씨는 증인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⑥ 증인신문을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검사와 피고인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증인신문을 받을 때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이후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B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7,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고소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무고의 위험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전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