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총 24회에 걸쳐 소형카메라를 가방에 숨겨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6. 2.경부터 2024. 9.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만화카페에서 소형카메라를 가방에 숨겨 옆방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이 애정행각을 하여 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는 A씨의 변명에 어떠한 조언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며 말을 더듬으라는 이상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도 제대로 조력받지 못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그제야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성착취물제작 사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 사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촬영물을 소지ㆍ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의 가족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곧바로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연기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들 측과 합의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해드린 다음,

③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⑤ 법원에 특정된 피해자 B군과 C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A씨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특정된 피해자 B군과 C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의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

⑦ A씨를 재차 접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저는,

⑧ A씨를 다시 접견하여 재판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가족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됨으로써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살인죄와 동일한데요. 그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촬영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데요. 만약 촬영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추가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받는 만큼, 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