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거나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져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의뢰인 상담 시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은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근거로,

① 촬영 당시에도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촬영된 나체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인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는 점,

②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서로에 대한 나체 사진을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고 서로에게 전송한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