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미지급시 가압류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부부가 혼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측이 모두 혼인의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신고하면 절차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서로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과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나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판결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정리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예상된다면, 본 포스팅을 참고하신 후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전에 철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분쟁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끝까지 항의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채권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 경매로 나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상대방이 급여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험 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당 자산을 압류한 후, 직접 추심하여 판결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 경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가(換價)하여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부쳐 재산분할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 이전등기

  만약 부동산을 직접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정받았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2주 내 항소하지 않는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짜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채권추심이나 경매 없이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부동산에 채권이 설정되면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까지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했음에도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전에 현금을 찾거나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채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금전 및 부동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정황을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법적 요소와 처벌 수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산 은닉: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감추거나 차명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 재산 처분: 부동산이나 차량 등 주요 자산을 타인에게 급매도하는 행위

• 허위 양도: 실제로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 허위 채무 부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법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 후,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및 추가적인 민사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판결금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 (링크)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3심) 진행된 끝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리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남편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판결금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부동산 경매를 통한 집행은 절차상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 확보가 쉬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경매 절차 없이 신속하게 판결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 없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확보된 재산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 할 대상이 없다면 실질적인 재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