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전부 방어 및 기각을 위한 전략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혼자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모르고 만났을 때는 상간남소송을 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상간소송 기각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했을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간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부정행위로 간주할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기에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상간남소송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소송 전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가 다른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전부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동호회 활동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고, 이에 따라 2022년,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간소송 전부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B씨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이미 이와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상간소송 전부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새움에서 대응을 한 결과 상간소송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C씨의 결혼생활을 방해하거나 혹은 가정파탄을 위한 목적이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B씨가 기혼자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대응하여 C씨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그 결과 상간소송 전부 방어 및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간남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결과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C씨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후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부정행위가 성립하고 있고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성을 하지 않고 이를 통해 청구인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전부방어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금전적인 손해를 줄여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기각이 어렵다면

만일 상간소송 전부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의 기록이 남게 됨에 따라 이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후 용서를 구하여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조정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건이 합리적인지, 조율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간소송 기각을 위한 방법 및 소송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상황 분석 및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여 긍정적인 경과를 가져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