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악플 고소 위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세요! 

별 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

악플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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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 악플에 따른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말 그대로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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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활동 만큼이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에선 도심 어느 곳을 가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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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정보 공유, 일상 대화 등 대부분의 사회 생활을 진행하고 계시며,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에 대한 평가나 댓글을 작성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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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한 번 뱉고 사라질 대화이지만

인터넷 공간에 문자로 작성하다보니 서버에 저장이 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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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예인 소속사에서 악플에 대해 대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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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거 작성한 댓글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이 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이나 '비방의 목적' 등 의미 자체는 이해하기 쉬우나

이를 사건에 적용시키기에는 각 개념의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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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했을 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댓글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땐 명예훼손이 되는 댓글이지만

방어하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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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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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비유명인 분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께서

하루가 바쁘게 상담 문의를 주시고 의뢰를 요청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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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연예인 악플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링크 때문에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상담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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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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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퇴근하며 지하철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는데,

과거 몇 차례 작성한 게시글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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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매니아였던 A씨,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속적으로 패배하자

분한 마음에 라이벌 팀 선수인 B씨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평소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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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만큼이나 안티도 많았던 B씨는

평소에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았고

A씨 또한 다른 팬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B씨에 대한 허위 게시글들을 퍼온 것인데요.

문제는 최근 B씨가 허위성 악플에 대해

전면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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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터넷 문화 중 하나로 여겨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작성했던 게시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는 소리에

A씨는 크게 당황하고 업무 시간에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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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결국 명예훼손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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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특정한 단어나 표현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맥락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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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파악한 후

무죄를 주장할지 혹은 합의를 종용할지, 대응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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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단계, 공소 후 변론 단계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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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을 성공하며 쌓아온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최선의 대응 방식을 선택하니

안심하고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단순히 링크를 공유한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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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시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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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링크를 공유했더라도 제목이나 추가된 작성 내용,

평소 게시판의 성향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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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쓰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주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화의 맥락이나 게시글의 맥락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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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일률적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각의 '표현'을 검토하여 사건 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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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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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스타 웹툰 작가, 유명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분들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관련 사건을 해결해오신 형사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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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작성했던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걱정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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