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인도 진출 시 매우 주의 

1. 배경

인도 모바일 앱 시장이 워낙 크고, 언어 장벽 낮다 보니

- 처음부터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하거나

- 출시 국가에서 굳이 인도를 배제하지 않는

모바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어떻게 돈을 벌지, 수익 모델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본 변호사를 찾아 온 고객은

다음 수익 모델로 전연령 게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① 게임 이용 자체는 무료

② 다만 쿠키(Cookie)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제공하여, 광고 수익 획득

2. 진단 : 조만간 불법이 될 수익 구조로 판단

문의자는 인도에 별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 수익 모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의자가 본 변호사에 문의한 2023년에,

때마침 인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 “DPDPA”)

그런데 DPDPA는

- ‘미성년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타겟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 위 고객이 기획한 수익 모델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했기에

본 변호사는, 위 게임을 이대로 출시하면

인도의 새로운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할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3. 해결 : 입법 상세(시행일 및 하위 규범) 고려하여 전략 제시

다행히 위 DPDPA는 아직 시행 전이었는데, 이는

이는 법률(Act)의 하위 내용을 구성하는 Rules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고객께

- 위 Rules 제정 일정을 팔로우하는 방법 안내드리고

- Rules 제정 및 DPDPA 시행 [이전]에 진행 가능한 수익 모델과, 시행 [이후] 바꿔야 하는 서비스 빌드를 나눠 제시하여

- 규제 변화에 맞춰, 빠르게 빌드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Legal Point

본 변호사는, 직접 글로벌 IT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검토하는 데 능숙합니다.

직접 웹/앱 서비스를 진단하여 ‘구체적’인 솔루션 드릴 준비 되었으니

해외 서비스 출시/확장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