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거래대금, 빠른 회수 사례 

1. 배경

성실하게 기술을 쌓은 제조업체 A에, 어느 날 업체 B가 접근했습니다.

B는 A에게

- 유명한 배터리업체 C에 납품할 루트를 뚫었고, 뭘 납품할지도 정했으니

- B가 제공하는 제품 설명대로 “기계 K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A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기계 K를 만들어 납품하였습니다.

2. 사건 : 돈을 주지 않는 상대업체

그러나 B는 A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C가 돈을 안 준다’가 주된 핑계였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B와 C 사이의 문제였고, A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또한 B는 자꾸 기계 K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하자는, A 때문이 아니라 B의 관리 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전략 : 신속한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 쪼개기

고객 A는 본 변호사에 대금 회수 문의주셨는데

‘신속’한 소송을 거듭 간절하게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하던 중

기계 K가, 기계 K-1과 K-2로 분리 가능하고

받을 대금도 각 기계에 대한 것으로 분리 가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주장하는 하자도, 기계 K-2에만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고객 A에, 본 사건을

- K-1에 대한 소액사건과, K-2에 대한 소송으로 구분 제기하여

- K-1에 대한 대금부터 신속하게 회수하고

K-2에 대한 소송을 장기적으로 헤쳐나가길 제안드렸습니다.

4. 해결

고객 A는 K-1과 K-2 소송을 나눠 제기하였고

K-1 소송을, 소 제기로부터 6개월 만에 원고 승소 얻어냈습니다.

1심 민사소송이 평균 1년 반 정도로 걸리는 것을 생각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이후 고객 A는 안정적으로 승리 1건을 확보한 채

나머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객 A가 마음 편하게 원래 사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되었습니다.

♠ Legal Point

본 변호사는, 고객의 문제에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 가장 도움되는 최적화 솔루션” 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전략 중 가장 마음이 가시는 걸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겪으시는 문제와 원하시는 결과를,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