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닌 탈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선처 가능할까?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경제활동의 종류와 그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기도 하며, 거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든 절세하여 납부액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최대한 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달린 일이며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일 부담을 줄이고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과징금이 거액으로 산정되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은 물론 이익을 본 것 이상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잘못된 세금 납부로 인해 곤경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으로 인한 처벌과 선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절세는 각자의 능력껏 최대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및 공문서위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한 것은 탈세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하게 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세를 한 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 포탈 금액이 3억 이상이고 신호해야 할 금액의 30% 이상을 불법으로 포탈한 경우나 세법 위반 금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액수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단순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어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법적 검토 필요

취득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탈세로 보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리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방식이 절세가 맞는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세액이 클수록 더 주의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검토 후에 실수가 있었거나 혹은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미리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너무 거액을 편취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쉽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점검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선처 받은 사례

A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었는데요. 우선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공소권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은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혹여 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을 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반영하여 검토하였고, 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내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엄중하게 처벌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와 운영 등에 사용이 되어야 하기에 충분히 세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납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군가는 불법적인 수단을 써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세 포탈은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니만큼 혹시라도 절세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므로 가능한 절세를 하여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 이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고 가능한 선처를 끌어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