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으로 본 피해 손해배상소송 청구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문제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상대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동업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과 시작한 동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뢰가 깨지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존속은 물론, 개인적인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횡령의 성립 조건과 처벌 규정

횡령은 사기나 배임과 혼동되기 쉬운 범죄로, 이들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와 재물의 소유권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은 업무 중 발생한 범죄로 간주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은 단순히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복구

동업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피해를 줬다면, 피해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동업자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동업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사를 보이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한다면, 상황에 따라 합의를 고려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피해복구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의 형량이 일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동업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지분을 각각 33.33%씩 나누고, C씨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업자인 C씨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총 145회에 걸쳐 약 4,987만 원을 인출하고 자기 부친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약 5억 7,69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C씨가 약 10억 3,678만 원을 속여 뺏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조합 재산 중 2억 1,1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만 인정하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C씨의 급여와 가족 및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세금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개인적인 사용을 특정할 수 없어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복구가 불충분했던 A씨와 B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C씨가 조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본인이나 부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근거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입출금 내용과 불법적인 횡령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와 B씨는 1억 387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 진행의 중요성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 중이라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전에 배상금을 이행하거나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도 상대방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처분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업자 횡령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업자 횡령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횡령 규모가 크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모든 정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범죄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