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체포 구속되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자 체포 구속되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자 체포 구속되면 

민경철 변호사

 

체포에는 사전영장을 받아서 하는 체포,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영장체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유치장구금=>경찰조사=>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인용:구속

↳ 석방 ↳ 구속영장 반려 ↳기각:석방

 

-긴급체포: 그 외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고 경찰은 그 사이에 피의자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것이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판단한 후 영장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검사도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나 구속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극도로 제약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매우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위 48시간 이내에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석방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즉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실패했다면 2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체포당해서 유치장에 구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 친구 등의 도움으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체포영장, 현행범체포서, 긴급체포서 등을 열람하여 의뢰인이 체포된 이유, 범죄 사실을 분석하여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절차에 위법한 과정이나 부당한 수사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의자를 접견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간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변호인과 협력하여 불구속수사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가족관계, 직업, 재산,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아선 안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이 요구되므로 형사 사건에 능통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석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보석금 등 석방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중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