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오늘은 '고소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소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운데, 고소장 양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주지 않나요?"
"인터넷에 고소장 작성법이 자세히 나와있던데,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사관으로,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수사 현장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명의 수사관이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이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어떤 사건에 우선순위를 둘까요? 당연히 증거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고, 수사 방향이 명확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증거가 부실하거나 사건 내용이 모호한 고소 사건은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고소장이 수사의 시작입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 서류가 아닙니다. 수사의 시작이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에 범죄 사실과 증거관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된 고소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술
-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들의 나열
- 핵심 증거의 누락
-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고소장을 받은 수사관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 난감해하게 됩니다.
수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관이 편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사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소(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경써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체계적인 범죄사실 구성
- 시의적절한 증거자료 제출
- 상황에 맞는 의견서 제출
- 수사 진행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사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 능력
2)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3) 각각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성 분석
4)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제출 전략 수립 등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정말 단순한 사건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버린다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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