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과는 경찰단계에서 결정된다-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단계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계로 보는 수사단계의 중요성

여러분, 먼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처분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반대로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특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저는 종종 수사를 럭비공에 비유합니다. 수사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매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관들의 마음을 얻고,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나, 수사관의 마음속에 굳어진 심증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거나,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에 맞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경찰 수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 형사팀장, 교통조사팀장,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수사 분야의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각 수사팀별 업무의 고유한 특성

- 분야별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성향

- 수사관들이 사건 처리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

-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최적의 타이밍

-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실전 경험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대형 로펌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대규모 사건은 물론, 개인 의뢰인분들의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새율에서 수사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가진 대표변호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의뢰인들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는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사건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