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사실관계가 확정됩니다.

첫째, 학교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학교폭력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2. 현행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한계점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사, 판사와 같이 사실관계 파악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학교 차원의 조사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학교폭력조사관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 교원이나 경찰 출신으로, 실제 수사나 조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안조사보고서는 1-3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작성되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심의는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학생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한계점들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차원의 조사 단계에서,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확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조사관의 사안조사 전에 사실관계, 증거 및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사관이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안을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 역시 원하는 대로 도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사건 및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에 따라 당사자인 학생은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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