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닐봉투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및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및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함과 더불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