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 이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장기별거 이혼은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없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로 간주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별거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별거가 곧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별거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양한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만으로는 이혼을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즉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별거가 발생한 이유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가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거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갈등을 겪고 합의 하에 별거를 시작했지만, 그 후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로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별거로 인해 부부가 갈등을 겪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장기별거가 단순히 부부의 갈등이나 일시적인 분리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기별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혼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별거가 이후에는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법원에서 소장을 게시하여 해당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 이혼에서 자주 사용되며, 장기별거로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할 때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장기별거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별거 이혼은 법적 사유가 확실히 충족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거나, 이혼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