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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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참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모습으로 의뢰인을 속였고, 결혼 후에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본인의 유책을 숨긴 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충격이었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혼소송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어진은 이 사건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가 바로 '이혼소송 반소'였습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된 사람이 맞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남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오히려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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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산분할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OO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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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여 남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저희는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고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모바일 게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불성실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남편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유책배우자는 남편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도 반소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반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필요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