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높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한 이후부터 함께 축적, 형성, 증식해 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책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법원이 명시해 놓은 다양한 ‘기여도’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이를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법원이 기여도를 고려하는 요인”과 “재산분할 비율을 증액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는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주식, 부동산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양육 등

위 2가지 사유로 구분되며,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의 공통점은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가 ‘기여도’ 입증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 주식, 투자 수익률, 부모님의 병간호, 치료확인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유들을 입증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공했어요”라고 말하며,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결정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소송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재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은?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에 국한되지만, 이때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에는 상속, 결혼 전 형성한 금전 등이 있으며, 이를 “결혼 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사유들을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증거자료만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수집보다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사와 관련한 재판의 경우 판사 1인당 1달에 기본적으로 60~70건의 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정리되지 않은 증거는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