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저희는 종로에 위치해있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엘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남의 일로 치부해 오던 성범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가해자, 피해자 불문하고 언제나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참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범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동의 고삐를 풀게 되고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그 행동도 과감해지기 마련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 자신의 판단대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길어지고 만취상태에 이르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때마침 상대 이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모텔에 갈때까지 함께 잘 걸어 갔고 관계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준강간일까
어느 한 남성이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만취한 여성을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명시적으로 동의한적이 없고 모텔에서도 몸이 늘어져있었고 정신을 못차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여성은 술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이고 남성은 준강간의 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것만으로 혐의의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가령 그날 처음만났다면 좋지 않습니다), 만남 전과 이후 주고 받은 연락의 내용, 여성이 사건 인지 직후 취한 태도, 이전 술자리에서 목격자들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술 등이 혐의 판단의 주요 요소 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미혼에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여성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함께 해장을 하고 헤어진 후 한 동안 일상생활을 하였다면 이를 준강간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고 만약 두 사람이 그날 처음만난 사이이고 여성이 사건당일 아침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준강간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3.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피해자의 경우 대처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고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우호적인 연락을 취해서는 안되고 곧장 항의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힌 이유에 관해 따져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병원으로 가서 가해자의 유전자나 정액, 타액이 주요 부위에 있는지 채취하여야 하고 그와 더불에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가해자에 대한 유죄인정에 유리하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가해자(피의자)의 경우 대처
본인 판단에 여성의 동의가 있었음이 명확하다면 관계 후 홀로 모텔에서 나오거나 아침에 곧바로 헤어지는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관계 후 마무리가 매우 중요한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기본적인 데이트를 조금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본인이 간밤에 관계를 맺은 것이 본인의사인지 술에취해 당한 것인지 헷갈리지 않고 속으로 신고할 마음을 조금 먹었더라도 이를 재고하게 됩니다. 또한 우호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5.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어떤 경우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현재 증거가 없다면 사후 채증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텔 cctv는 그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경찰 고소 후 담당수사관에게 곧바로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 전후 문자메시지나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이니 감정적으로 삭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관하셔야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사후 채증을 하셔야합니다.
6.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거짓말 탐지기는 해야할까?
본인이 억울한 경우에 처했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능력은 없다고 해도 수사관과 검사, 판사의 심증 형성에는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 심증을 형성할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거의 90%를 상회하므로 왠만하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억울한 점이 없을 거입니다.
7. 종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 성범죄로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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