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애를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등 신체 접촉과 성관계 그리고 성적으로 야한 대화 등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14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국 여성의 부모님이 여성의 핸드폰을 살펴보다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떠한 양형 자료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자의 경우 성인 단 한 사람만 만나는 경우도 적습니다. 결국 여러명의 가해자가 존재한 사건으로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합의를 보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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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