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운전 상해 교통사고 벌금 종결

강광민 변호사

불구속 벌금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형사사건 해결 사례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려 봉합 시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전략과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은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의 발단

2.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는 넘어지며 찢어진 피부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려 봉합 시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심각한 내부 손상은 없었고, 사고 당일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사고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큰 장기적 후유증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3. 사고 후 피의자의 조치

피의자는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서 현장으로 나와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언을 실시간으로 받아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협조했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자필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경청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사고 경위와 참작 사유 강조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의 성실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 피의자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모범적인 운전자였으나, 짧은 거리만 운전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속한 조치: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과 협조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법적 의견서 작성 및 구약식 기소 유도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정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검찰을 설득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건 결과

1. 법적 처분

피의자는 사건 초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지 아니하고,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가볍게 의율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위험을 피하고,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식 재판의 부담까지 일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이 주는 교훈

시사점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혐의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광민 변호사는 다수의 Top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20기, 경찰, 법원, 대형로펌 출신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 각종 교통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Top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찾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이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민사,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의 곁에서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유한)LKB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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