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 사례: 복잡한 감정의 매듭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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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인한 스토킹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평가와 심리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전 연인 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전 연인 간의 복잡한 감정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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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의자(여성,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후에도 B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포와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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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A씨와 B씨는 단순한 헤어짐 이후의 갈등을 넘어 복잡한 정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상황을 오해로 해석한 나머지 A씨를 고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관계의 특성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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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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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

• 피의자의 행동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적 매듭을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예컨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것은 고소인의 요청 때문이었는데, 이는 B씨가 피의자에게 유일하게 허용한 연락 방법이었음을 관련 대화 기록과 증거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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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인 지속적·반복성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

• 피의자의 행동은 특정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적 행위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연락하거나 만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각 행위 간의 연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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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의 불안감이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

•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낀 주요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음을 구체적인 메시지와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 실제로 고소인은 사건 이후 피의자와 대화하며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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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한 조정 노력

•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고소인을 재차 접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고소인과 전화와 만남을 거치며 대화로 오해를 풀고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설득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의 행동에 악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고소를 철회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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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 요인: 세심한 변론과 진정성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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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관계의 복잡한 맥락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가 악의 없이 행동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입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감정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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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피의자의 작은 행동도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감정적 접근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제가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수의 Top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20기, 경찰, 법원, 대형로펌 출신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피의자 변호 및 피해자 대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Top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찾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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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당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이나, 반대로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필요 이상으로 민사,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의 곁에서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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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래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