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기 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누락 없이 신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대부분은 세무사는 감세 방법을 제시하고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납부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드물게 세무사의 사기나 과실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고자 세무사를 의뢰했음에도 피해를 보았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사 사기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사기 입증의 중요성

세무사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이는 명백한 세무사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를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기망이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하였으면 업무상과실로 간주하여 사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처벌 여부는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를 명확히 밝혀 사기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의뢰인 A는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B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는 착수금을 B에게 지급했고, B는 A를 대신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조사 결과, A가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7억 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6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세무사 B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세액을 6억 7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큰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된 A는 세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당시 세무사 B가 의뢰인 A에게 착수금 등을 받을 당시 16억 이상의 채무로 매달 납부 이자만 2,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세무사 B가 의뢰인 A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차용금 상환 및 이자 납부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 A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5억 5천만 원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세무사 B를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 중 4억 6천만 원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B씨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A는 억울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로도 손해배상 가능

보통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의성이나 범행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상의 대응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세액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여 세금이 더 청구되었을 때, 이의신청기간에 이를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범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도 큰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업무상과실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산정이나 대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이 사기인지 혹은 업무상과실인지를 살펴보고 밝힌 후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밝힐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상대방이 이를 빠르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빠르게 법적인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