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지원

➡️ 우선 매수권 활용 :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는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란, 경매 대상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경 공매 지원 :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매 절차 안내, 권리 분석, 입찰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정적 지원

➡️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주거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생계비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지원

➡️ 심리 상담 센터 및 정신 건강 의학과를 통한 심리 치료 지원 : 전세 사기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 외에도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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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 및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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