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욕설이 인정되었음에도 무죄!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 무죄

♦️핵심 쟁점

•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였는가

• 욕설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고, 게임에서 패배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게임 상에선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부분이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인정 후 합의를 진행할 지, 무죄를 주장할 지를 고민하였고 성적인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뢰인 케어와 대응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욕설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