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기소유예] 술집에서 다툼이 발생해 물건을 깨뜨린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집 내에 있던 물건을 깨뜨려 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 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이다 판단하였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피해회복을 대행하였으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