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무죄]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아침에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2회에 걸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혐의가 적용된 것에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진으로 처벌을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6.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