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치상, 과속) 전부 무혐의!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과속)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핵심 쟁점

• 치상 및 과속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가?

👉 더신사 교통사고 대응 솔루션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2. 사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

3.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및 행동을 지도

4.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지원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개요

의뢰인은 평소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구간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접수된 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상황이 심각했기에 무혐의 판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속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속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신사의 Tip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 교통사고 대응 솔루션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 제공: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하며, 형사·민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직접 소통: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일부 사무장 중심의 로펌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므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다양한 형사 사건과 부동산 사건을 경험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더합니다.

4. 합리적 비용: 사무장이 없는 구조로 인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다시 저희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합리적인 비용 구조입니다.

정찬 변호사는?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형사사건(성범죄·음주운전) 및 부동산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의 자문 변호사 및 행정기관의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자문 역할을 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는 문제라도 꼼꼼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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