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12,13세 성매수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핵심 쟁점

• 아청법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실제 유사 성행위 등이 있었는가

• 인정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나이가 어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나이까지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고 의뢰인의 차에서 여성과 그녀의 친구를 함께 만났고 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나이는 각각 12, 13세였고, 얼마 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을 방문했을 때, 이미 경찰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진술을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의 결과, 12, 13세에 대한 유사 성행위를 통해 성매수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 성범죄와 같은 상황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달리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만약 의뢰인 혼자 대응을 하였다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언제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연락드려 구체적인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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