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12%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고,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 하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어려서부터 어려웠던 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월세집에 들어가면서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대출이 필요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자녀의 학원을 보내는 것조차 돈 때문에 고민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생긴 문제는 잘 다니던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졸지에 수입이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배우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수입이 높지 않아 노력 끝에 작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기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어려웠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중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77,796,375원

재산 가치 : 9,351,666원

직업 : 프리랜서

수입 : 1,901,667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300,00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0,800,108원

탕감률 : 86.1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프리랜서라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프리랜서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었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 또한 지킬 수 있었기에 사건 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1.5인 가구로 인정이 되었기에 높은 탕감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탕감률에 대한 차이도 생길 것이기에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