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탄원서 작성방법 그리고 효과❗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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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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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막중한 책임감과 걱정이 더욱 크시리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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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반성문과 탄원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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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주로 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9세 미만)가

법을 위반했을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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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절도, 폭력, 학교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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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호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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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요즘

절도죄는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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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무심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무인점포에서 음료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도 엄연히 절도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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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명 이상이 함께하거나

야간에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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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1호~10호)을 통해

학생이 다시 바르게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보호처분을 받는 다는 것 자체로

보호소년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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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8호~10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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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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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특수절도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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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망을 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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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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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되는지 문의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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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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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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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친구의 부추김에 넘어갔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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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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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소년 부모님에게

탄원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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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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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성된 반성문과 탄원서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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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강력 처벌을 원했지만

가정형편과 보호자 분들의 재발 방지 약속 등에

마음이 풀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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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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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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