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나요? 양육권을 갖으려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건가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변호사님, 직업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제가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요.

남편이 그걸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

아이에게는 아빠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돈이 없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제력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다섯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째, 자녀의 성별과 연령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입니다.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돌볼 의지가 있는지,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 경제적 능력입니다.

물론 경제력도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체계가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입니다.

아이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섯째, 자녀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03. 상황별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①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

우선,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자녀를

엄마가 주로 키우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아이가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도 함께 살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식사, 등하원, 학교생활, 학원 준비 등을

누가 더 잘 챙기고 있는지,

아이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 기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04. 그럼,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저는 다 필요 없고,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지낼 집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이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