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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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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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최근에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별도의 기일지정 없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단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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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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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부동산이 있었고 담보대출기간이 만기인 상태라 대출을 갱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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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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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남매 중 막내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수행하며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며 서류 및 예비상속인 동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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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사건은 통상적으로 1회의 기일이 열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기일이 별도로 열리지 않았고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별도의 기일지정 없이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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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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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접수한지 단 한 달 만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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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성년후견의 경우 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인데요. 사전에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단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