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증하여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님들의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였는데,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어느날 옷을 새로 사 입었는데, 남편이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남편에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됨
의뢰인은 남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남편은 직접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가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2) 남편이 의뢰인 가게에 들어와 10분 후에 나갔다는 사실이 있으며,
3) 당시 의뢰인은 울고 있었다는 점,
을 강조하며,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벌금 300만원이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여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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