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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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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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요구나 압박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위력 간음죄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죄,위력 등 추행도 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공갈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 없어도 고소할 수 있고, 재산범죄도 이체내역이 있어서 가능할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범인의 처벌을 구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서 법리에 맞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이유는 법리적으로 빈틈없고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함이고 그래야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보고 사건을 파악하며,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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