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무고사건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동탄 등 수원과 여의도 등 서울에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탄에서 유명한 성범죄 무고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동탄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논란이 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결국 무고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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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적극적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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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을 썼다고 생각될 경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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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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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고,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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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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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해당 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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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동탄경찰서에서 경찰의 사건 조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말을 사용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불합리한 수사가 이어졌다는 제보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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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여 위안을 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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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자신의 무혐의 입증입니다. 자신이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회복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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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무혐의가 인정되려면

동탄 헬스장 화장실처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에서는 수사기록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확정하면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피해자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변호사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피고인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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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와 알아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한 사례

동탄 경찰서 사건 이외에도 여러 무고죄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간호사는 친하게 지내던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는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한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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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성범죄 무고죄 손해배상 받은 사례

C녀는 내연남 D와 사이가 나빠지자 앙심을 품고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했습니다. D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D남은 C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녀에게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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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신과 진료기록 등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거나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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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동탄수원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누명을 벗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최종적으로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