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의 학원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봄의 학원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실로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소송,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원고나 채권자보다는 피고나 채무자 입장에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의 수비수는 사실 최고의 공격수다.'라는 사실을 믿고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상담 요청을 하고 있다.

​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학원, 음식점, 필라테스, 레스토랑 등 많은 종류의 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 분들이 특히 영업양도를 받고 난 이후 근처에 다시 가게를 차린 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신다. 최근에 멀리 수원에서부터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도 이와 같은 경우였다.

봄씨는 원래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와 둘이서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교습소를 양도받으면 새롭게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원에 있는 작은 교습소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았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따로 승계하였다.

​

최근에는 이렇게 가게를 영업양도하고 나서 근처에서 다시 가게를 차리는 등으로 경업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봄씨는 일부러 원장(양도인)에게 경업금지 특약을 넣자고 제안하였다.

​

' 원장님, 이 동네, 여름동에서는 앞으로도 같은 교습소나 학원 등을 개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로 넣는 건 어때요? '

​

원장은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래도 권리금을 받아야 하니 ' 채무자는 여름동에서는 교습소, 학원 등을 새로 개설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봄씨는 우연히 학부모를 통해 원장이 버젓이 똑같은 과목의 교습소를 여름동에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원장은 봄씨가 과외를 하고 있던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돌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

' 원장님,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세요? 여름동에 학원 차리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연락하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

​

극도로 화가 난 봄씨는 당연히 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따져 물었지만 원장의 태도는 당당했다.

​

' 아니... 학원이 아니고 작은 공부방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공부방은 차릴 수도 있다고요. '

​

' 네?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서 이 동네에서 이사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

자신이 공부방을 차린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말했고 또 봄씨가 이를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원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봄씨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아이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거라는 걱정과 또 원장의 태도에 화가 나 어떤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다가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원장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하지만 찾아보니 경업금지를 피보전권리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경업금지 소송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적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봄씨는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봄을 찾게 되었고, 우선은 '영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러 남양주까지 오게 되었다.

​

일반적으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1)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당사자 간의 경업금지특약을 가지고 '영업양도'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2) 영업의 규모, 위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영업양도 부분이나 보전의 필요성 중 어느 부분을 더 부각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서면을 여러 번 제출하기도 한다.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승소 사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

이번 사례에서도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왔다. 다음 주에도 수많은 '영업금지가처분' 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결과를 좋게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