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우리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 함께 화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문이 드셨던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는데요.
특히 상간자는 배우자의 모친에게도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배우자의 모친을 압박하였고,
의뢰인분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상간자의 위와 같은 반성없는 태도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판결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모친을 협박한 내용이 기재되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소송비용 중 5/6까지 상간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판단받으며
의뢰인 원하는 바대로 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 사안은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승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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