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댓글 몇년까지 고소 기간이 유지 되나요?

Question

제가 1년전에 네이트기사,네이버기사,네이트판에 싸지르고 다닌 댓글들이 있는데 댓글들 삭제 안하고 탈퇴한거 같거든요. 아이디 탈퇴해도 기록 남는거 알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철 없을때 쓴 댓글들인데 그때가 싫어서 저도 계정들 싹 정리하고 탈퇴한거거든요..  이렇게 탈퇴한 아이디의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고소나 명예훼손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모욕죄는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경우 기재한 내용에 따라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며, 모욕죄는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합니다.
2. 과거에 작성하신 댓글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피해자분과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는 5년~7년 공소시효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필요하므로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글을 지우고 탈퇴하였다면, 기존에 피해자가 미리 캡쳐해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7넌입니다.

2.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입니다.

3,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입은 걸 안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4.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지로소 고소기간과 상관없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5. 그리고 만약 해당 댓글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면 게시글이 혐의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탈퇴한 아이디의 경우라도 개인정보 이외에 로그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해당 댓글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사실을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양해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법률에 따라 5년 내지는 7년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피해를 안 날과 거의 같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