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문 변호사 도움으로 처벌 성공한 사례 소개 



수많은 모욕죄 성공사례로 수많은 언론 극찬을 받은 공인된 김태연 변호사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미 최소 400회 이상의 언론인터뷰를 누적한 공인으로 수많은 연예인, 가수, 유튜버, 작가, 스포츠선수 등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건을 다루고 계시며,특히 사이버범죄에 매~~우 능통하여 사이버범죄가 거의 없던 약 8-9년 전 부터 SBS공채 개그맨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시킨 이미 오래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에 모욕죄 관련하여 다양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언론보도가 송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모욕죄전문변호사 수많은 언론보도 내용 소개]





[출처 : 머니투데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관련 모욕죄 인터뷰]

[출처 : 파이낸셜뉴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모욕죄 관련 인터뷰]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여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으신 의뢰인 실제 사례 소개

어느 날 다급하게 모욕죄전문변호사이자 방송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님을 찾는 분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상담자분은 아프리카 방송 bj였습니다. 상담자분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에 대한 유명세를 익히 잘 알고 있어 태연법률사무소에 급히 상담 예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상담자분은 그동안 지난 약 2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교제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주거지,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심지어 1억 대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 상담자분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은 정신의학과를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남자친구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담자 외에 동생과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지인들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고, 이에 공포심을 느꼈으나 가장 두려운 것은 공공연하게 상담자분을 특정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을 상세히 살피시고 우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위반, 협박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로 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중 특히 모욕죄 혐의가 가장 수위가 높고 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시달렸던 상담자는 대표 변호사님의 신뢰가는 의견과 상담에 매~우 만족해하시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바로 고소장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급적 여러명의 변호사님이 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욱 꼼꼼한 사건처리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대표 변호사님과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상세히 준비하여 접수하였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고소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의뢰인 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통지하자 드디어 해당 전 남자친구는 기적같이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만족하신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공포에서 벗어났고, 상대방은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모욕죄는 대상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받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된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경멸적이고 사람을 인식 공격하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 다른 사람의 신상이나 인격권을 훼손한 경우, 의견 표명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표현이 다층적일 경우,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신조어인 상황이라면 행위자가 그러한 표현을 한 이유나 경위, 배경, 목적, 표현 방법, 맥락,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죄를 성립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언어적 수단 뿐만아니라 비 언어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인간에 대한 평판을 실추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면 모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편집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합성 음란물)을 범행을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위의 평가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 된 표현이 예의에 어긋나게 표현되었다고 할지라도,즉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에 변호사님들께서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의 사례에서 해당 법리를 활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모욕죄전문변호사님으로 김태연 변호사님을 고집하는 이유!

모욕죄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연예인 및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다수의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남순, 송대익 등 유명인, 연예인들, 프로게이머들, 가수, 정치인, 교수님들, 병원, 기업들의 수많은 고소 대리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최순실 모욕죄, 구하라 전 남자친구 고소사건 등 수많은 피의자의 변호인를 , 불송ㅠ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모욕죄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정보통신망 sns등의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누적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더쿠, 애브리 타임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수많은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형의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직면하게 된 어려운 상황을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분야에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이시자 대표이자 모욕죄전문변호사인 김태연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