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다툰 후 잠시 연락을 끊고 시간을 갖던 중,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력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정황 및 연인관계 유지 입증

   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 있는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근한 대화를 나눈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사건 이후에도 서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해당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화한 내용까지 존재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2. CCTV 등 객관적 물증 확보

   변호인은 사건 당일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갈 때 고소인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와 현저히 다른 정황이었습니다.

3. 진단서의 무관성 지적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상처가 의뢰인과 연애 중 평소에도 자주 통증을 호소하던 부위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4. 보복성 고소 가능성 제기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에 답을 주지 않자, 그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연인관계 유지 정황, 객관적 CCTV 자료, 진단서의 무관성, 고소 동기의 의심스러운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강간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