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인정 되었으나 벌금형 

혐의 | 공연음란

결과 | 약식처분 (벌금 3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공연음란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인가

•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집 앞 pc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담배를 피러 휴게실로 갔고, 안 쪽에서 바깥을 보던 중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선에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의 cctv 를 통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요한 진술 전략을 세우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게 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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