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도박 채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40.50%
주식 도박 채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40.50%
해결사례
회생/파산

주식 도박 채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40.5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40.50%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주식 투자 실패와 더불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해 쌓인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적 국가대표를 꿈꾸던 운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 운동 선수를 그만 둔 이후 짧지 않은 방황 기간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아르바이트도 해 보다가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본인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준비를 한 만큼 오픈 직후부터 손님들이 꽤 방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를 마주한 순간부터 가게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당장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던 중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부족한 생활비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고, 채무만 늘어났는데요.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한 것이 오히려 채무를 늘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73,995,136원

재산 가치 : 4,972,162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560,00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22,937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4,025,732원

탕감률 : 40.5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존 채무의 상당수는 창업 및 생활비,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서 빌렸던 돈이었는데요.

이후 부족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주식과 도박으로 인해 오히려 채무만 늘어났기에 해당 행동들로 인해 사건 진행이 불가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생 법원의 경우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박 채무는 최대한 상환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결국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