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이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핵심 논점

•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솔루션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황 분석

• 영상에서 충격이 감지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 인정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신속히 합의 완료

• 의뢰인의 과거 동종 전력 없음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 작성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진술 대비 훈련

[개요]

의뢰인은 성실히 일해오던 택배기사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배송을 처리하며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좁고 복잡한 골목을 지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해당 골목은 평소에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 통행이 쉽지 않은 곳이었고, 의뢰인은 신중히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차량이 덜컹하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시 이 충격을 도로 상태로 인한 것으로 여겼고, 급한 배송 일정으로 인해 별다른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며칠 전 골목에서의 충격이 단순한 도로 상태 문제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한 그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 조력]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초기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분석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단계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으나,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신사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단은 지속적인 연락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끝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관대한 판단으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혐의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떠날 경우 성립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러한 사건 해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신중한 접근과 설득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