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혐의 | 특수절도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두 사람은 결국 집 근처 마트에서 몇 가지 생필품을 몰래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트의 cctv를 통해 적발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이 가능한가

• 절도 당시 두 사람이 모두 관여하였는가

• 생계형 절도에 해당하는가

🗝더신사 형사 대응 솔루션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았을 당시, 경찰 조사까지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와 관련해 CCTV 영상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동행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조사 전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진술 연습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원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