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문변호사의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경우, 그 범행이 더욱 악랄하게 평가되고, 처벌이 더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 형량은 더욱 강화됩니다.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13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량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에 걸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대응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감경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형사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중범죄이므로 법원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원이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만 혐의가 성립되었으나, 최근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조건인 협박과 폭행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