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누명, "구제받는 전략"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성립 요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전화, 우편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수사초기부터 꼭 확인해야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으며,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여야 하며, 둘째,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 영상, 그림 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여야만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1:1 메시지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할 경우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다른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1:1로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