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 성공 사례 

[🎖️건물인도소송 승소]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자 A씨는 일부 차임을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약속된 날짜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A씨는 다시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퇴거를 확약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시점까지 A씨는 여전히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약속을 어기고 미납 차임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거를 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인도 소송 및 미납 차임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현 상황에 대한 법률 분석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연체 사실과 퇴거 불이행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 및 연체 차임 회수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소송 준비와 증거 제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A씨의 연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내역, 그리고 A씨가 작성한 퇴거 확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법적 조치를 통한 점유권 보호

A씨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4) 강제 집행 및 미납 차임 회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았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회수하고, 추가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았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전액 회수하였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소송 준비와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킨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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