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인정된 사안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결과 | 항소 기각(검사측)

♦️핵심 쟁점

• 기존 판결에 대한 검사측의 항소가 적절한가

• 확인되지 않은 여죄 등이 있는가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 항소이유서 검토 후 대응 방안 마련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 반박 자료 검토

[개요]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집행유예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자 매우 불안해 했고, 저희는 다시한 번 의뢰인을 위해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항소가 인용된다면 의뢰인은 바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부분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으며, 저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다행히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저희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연루된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간혹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